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 및 약국에서 본인 확인이 의무화되어 신분증 지참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비를 선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내용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과 그 외 확인수단 및 예외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본인 확인 강화 목적
병원, 약국에서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목적은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 등 무자격자의 진료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2. 본인 확인 수단
본인 확인 수단으로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본인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 위 증명서들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원본만 인정하며 녹화 또는 사진, 복사본 등은 불가합니다.
3. 본인 확인 예외대상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주민번호를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장기요양 등급 환자나 응급환자 등은 본인 확인 의무가 면제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예외대상
- 해당 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 6개월 이내 진료받은 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자
- 진료 의뢰·회송서에 따라 진료받는 자
- 응급환자
-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19세 미만인 자
4.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병원 갈 때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종이 보험증 대신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증 모바일 발급 서비스를 공단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제공 중이며, 안드로이드/아이폰 스토어에서 쉽게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위해 건강보험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안드로이드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모바일 건강보험증 - Google Play 앱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을 방문할 때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접수하세요.
play.google.com
▶ 아이폰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로드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QR스캔으로 건강보험 자격확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
apps.apple.com
2. 앱을 실행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예: 아이폰-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3. 공인인증서 또는 생체인증(얼굴, 지문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4. 인증 완료 후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5. 병원이나 약국 방문 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사용하여 제시합니다.
※ 타인의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하여 불법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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